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회

보칙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

20.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ㄴ.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
ㄷ.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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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인중개사법 2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②·정답 ㄴ만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정답: X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금지행위지만, 무등록·부정등록·양도대여 등을 적은 포상금 대상 목록에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제46조 제1항).

  2. 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

    정답: O

    자격증·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를 신고하면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3. ㄷ.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정답: X

    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은 금지행위 제4호이고, 금지행위 중 포상금 대상은 제8호·제9호뿐이다(공인중개사법 제46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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