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포상금 제도는 위반행위 적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신고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행위가 신고 대상인지와 어떤 처분까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공소제기뿐 아니라 기소유예도 포함)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ㄴ ②·정답 ㄴ만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기소유예도 공소제기와 함께 지급 요건에 포함된다. 보기별로 보면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 X.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고발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 X.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 → O.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암기 팁 ·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된다(공소제기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님). ·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설등록·자격취득, 자격증의 대여·양수, 시세교란행위 등이 신고·고발 대상이며, 단순한 중개대상물 매매 겸업이나 거짓 언행으로 인한 착오 유발,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 포상금지급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제출하며,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함정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기소유예도 공소제기와 함께 지급 요건에 포함된다. 한 줄 예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사실을 신고해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