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정답: X

권리관계 확인 실비는 권리를 넘기는 쪽(매도·임대 의뢰인)에게 영수증을 붙여 청구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정답: X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실비는 권리를 얻는 쪽(매수·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정답: O

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이 먼저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이 기준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X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