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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회

중개계약·정보망중개계약

34.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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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인중개사법 3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정답: O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면 그 기간을 따른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2. ② 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정답: O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동안 보존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2항).

  3. ③ 甲은 乙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정답: O

    의뢰인도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하며, 이 조항은 일반·전속 서식 모두에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3조).

  4. ④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 서식을 쓰되,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5. 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답: X

    의뢰인이 스스로 찾은 상대방과 거래하면 중개보수의 절반 범위에서 중개에 든 비용만 내면 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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