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

중개계약·정보망중개계약

34.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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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인중개사법 3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정답: O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므로(시행령 제20조 제1항)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3개월은 약정이 없을 때 채워지는 값이다.

  2. 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정답: O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2항). 확인·설명서가 3년, 거래계약서가 5년이라 세 서류의 기간이 서로 다르다.

  3. 甲은 乙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정답: O

    甲은 乙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4.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별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법정서식을 써야 하지만 그 안에서 특약을 더할 여지는 열려 있다.

  5.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 전액이 아니라 중개보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의 선택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대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더 강한 정보공개·보고 의무를 지우는 계약이므로,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은 공개하지 않는지'를 짝지어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숫자를 한 줄로 섞지 말고 ‘7일 내 공개 → 공개 즉시 문서통지 → 2주마다 처리상황 문서통지 → 계약서 3년 보존’으로 시간축을 나눠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중개보수 전액이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乙이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 ①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 O.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② 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O. 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③ 甲은 乙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 O. 甲은 乙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④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O.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암기 팁 · 기간 약정이 없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6개월이 아님).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임대차의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매매의 경우와 다름). 함정 숫자를 한 줄로 섞지 말고 ‘7일 내 공개 → 공개 즉시 문서통지 → 2주마다 처리상황 문서통지 → 계약서 3년 보존’으로 시간축을 나눠야 한다. 한 줄 예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의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3개월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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