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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2 / 34

2차 · 공인중개사법

33회 · 2022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과 정보공개·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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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甲은 乙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2공인중개사법 3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정답: O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2. 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정답: O

    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3. 甲은 乙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정답: O

    甲은 乙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4.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중개보수 전액이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乙이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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