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先買者)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선매는 공익사업용 토지나 허가 목적대로 쓰지 않는 토지가 대상이고, 선매자는 허가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지정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정답: O

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해제하거나 축소해야 하고, 해제·축소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6항, 제7항).

③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불허가처분을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허가구역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생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허가신청서에는 계약내용·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고, 조달계획이 바뀌면 등기일까지 변경사항을 낼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