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①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정답: X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형벌이 아니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정답: O

출제 당시변경허가 없이 계약한 경우도 무허가 계약과 똑같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100분의 30 이하 벌금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같은 벌칙이 제26조 제3항으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2023. 10. 19. 시행).

③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정답: X

경매 등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한 외국인이 6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8조 제5항 제1호).

④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2호).

⑤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

정답: X

출제 당시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거짓 신고는 형벌이 아니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제28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2023. 10.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