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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회

중개보수

38.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오피스텔(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乙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ㄴ.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ㄷ.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ㄹ.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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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공인중개사법 3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답: O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 조례 기준으로 보수·실비를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2. ㄴ. 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정답: O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부엌·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1천분의 4가 상한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 별표 2).

  3. ㄷ.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든 그 밖의 비주택이든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4. ㄹ.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X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규정이 아니라 주택 외 중개대상물 중 오피스텔 요율을 적용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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