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2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2 / 38

2차 · 공인중개사법

33회 · 2022중개보수기출 all-in-one: 중개보수의 산정기준과 초과수령의 효과
북마크

38.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오피스텔(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乙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ㄴ. 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ㄷ.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ㄹ.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선택지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2022공인중개사법 38번 해설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답: O

    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甲의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ㄴ. 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정답: O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일정 설비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3. ㄷ.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甲은 매도인 乙과 매수인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4. ㄹ.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X

    이 사안의 대상물건은 주택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이므로,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