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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회

외국인부동산취득취득신고

2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제연합의 전문기구
ㄴ.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ㄷ.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ㄹ.비정부간 국제기구
ㅁ.외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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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인중개사법 2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ㅁ 모두 외국인등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정답: O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한 국제기구로서 외국인등에 해당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2. 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정답: O

    국적이 없는 개인뿐 아니라, 사원·구성원이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그런 개인인 법인·단체도 외국인등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3. ㄷ.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정답: O

    외국 법령으로 세운 법인·단체는 물론, 외국인이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진 법인도 외국인등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4. ㄹ. 비정부간 국제기구

    정답: O

    비정부간 국제기구도 정부간·준정부간 기구와 함께 외국인등에 들어가는 국제기구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5. ㅁ. 외국 정부

    정답: O

    외국 정부도 외국인등이라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인 취득 신고·허가 규정이 적용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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