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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2년 / 27번

2차 · 공인중개사법

제33회 · 2022년외국인부동산취득기출 all-in-one: 외국인등의 정의와 거래신고·취득신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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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ㄷ.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ㄹ. 비정부간 국제기구

ㅁ. 외국 정부

선택지

① ㄱ, ㄴ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2022년 공인중개사법 27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ㅁ 모두 외국인등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정답: O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는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2. 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정답: O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3. ㄷ.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정답: O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4. ㄹ. 비정부간 국제기구

    정답: O

    비정부간 국제기구는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5. ㅁ. 외국 정부

    정답: O

    외국 정부는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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