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정답: O

저당권은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마찬가지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②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정답: O

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으면 소멸하고, 대항할 수 있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③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매수인은 유치권의 부담만 넘겨받으므로, 유치권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변제를 청구하지는 못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대판 95다8713).

④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정답: O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래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O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 전이어도 같다(민사집행법 제1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