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정답: X

위치·면적을 특정해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공유로 등기하는 것은 명의신탁약정에서 빠지므로 그 등기는 유효하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O

배우자·종중·종교단체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등 목적이 없으면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등기가 유효하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ㄷ.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여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 수탁자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2001다6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