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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회

부동산거래신고거래신고

2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ㄴ.「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ㄷ.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
ㄹ.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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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인중개사법 2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ㄴ,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정답: O

    거래계약 관련 정보는 거래신고·주택임대차 신고·외국인 취득 신고 정보와 함께 부동산정보체계가 관리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2. 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정답: O

    검인 관련 정보도 관리 대상이며, 토지거래허가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3.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

    정답: 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 업무라 부동산정보체계 관리 대상 목록에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4. ㄹ.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정답: O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정보도 관리 대상이며, 이 정보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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