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

부동산거래신고거래신고

2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ㄴ.「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ㄷ.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
ㄹ.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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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공인중개사법 2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ㄴ,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정답: O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는 관리대상 정보로 명시되어 있다.

  2. 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정답: O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는 관리대상 정보로 명시되어 있다.

  3.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

    정답: X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정보체계 관리대상 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ㄹ.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정답: O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는 관리대상 정보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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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중개를 통한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창구 역할을 하고, 당사자 간 직거래는 당사자 본인이 신고 주체가 된다는 원칙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으며, 신고 이후의 절차(정정·변경·검증)는 '신고서의 어떤 부분이 왜 바뀌었는가'로 구분하면 된다. 정답은 ③ ㄱ, ㄴ, ㄹ ③·정답 ㄱ,ㄴ,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중개거래인데도 거래당사자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 중개거래의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보기별로 보면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 → X.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정보체계 관리대상 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ㄱ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 O.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는 관리대상 정보로 명시되어 있다. 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 O.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는 관리대상 정보로 명시되어 있다. ㄹ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 O.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는 관리대상 정보로 명시되어 있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신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고,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거래 지분 비율·면적·건축물 종류·전화번호 등 단순 오기는 정정신청 사항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며, 공동매수인의 추가 등 계약 내용 자체의 변경은 변경신고 사항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검증·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하며, 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함정 중개거래인데도 거래당사자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 중개거래의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매수인이 아니라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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