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① ㄱ: 60, ㄴ: 100, ㄷ: 100, ㄹ: 200

정답: X

주거 60·녹지 200은 맞지만,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00이 아니라 둘 다 150제곱미터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② ㄱ: 60, ㄴ: 150, ㄷ: 150, ㄹ: 200

정답: O

2022년 2월 개정으로 도시지역 면제 기준은 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③ ㄱ: 180, ㄴ: 180, ㄷ: 660, ㄹ: 500

정답: X

주거 180·공업 660은 2022년 2월 개정 전 기준이고, 시험 당시에는 60·150·150·200제곱미터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④ ㄱ: 180, ㄴ: 200, ㄷ: 660, ㄹ: 200

정답: X

180·200·660은 개정 전 주거·상업·공업지역 기준이고, 개정 뒤에는 주거 60, 상업·공업 150제곱미터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⑤ ㄱ: 180, ㄴ: 250, ㄷ: 500, ㄹ: 1천

정답: X

250·500·1천은 도시지역 밖의 기준(일반 250, 농지 500, 임야 1천)을 도시지역 세부 용도와 섞은 값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