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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2 / 22

2차 · 공인중개사법

33회 · 2022토지거래허가기출 all-in-one: 토지 이용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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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와 종전 규정에 따라 공고된 면제대상 토지면적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아래의 세부 용도지역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o주거지역: (ㄱ)제곱미터 o상업지역: (ㄴ)제곱미터 o공업지역: (ㄷ)제곱미터 o녹지지역: (ㄹ)제곱미터

ㄱ: 60, ㄴ: 100, ㄷ: 100, ㄹ: 200

ㄱ: 60, ㄴ: 150, ㄷ: 150, ㄹ: 200

ㄱ: 180, ㄴ: 180, ㄷ: 660, ㄹ: 500

ㄱ: 180, ㄴ: 200, ㄷ: 660, ㄹ: 200

ㄱ: 180, ㄴ: 250, ㄷ: 500, ㄹ: 1천

2022공인중개사법 2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ㄱ: 60, ㄴ: 100, ㄷ: 100, ㄹ: 200

    정답: X

    ㄴ,ㄷ이 10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150이 옳음).

  2. ㄱ: 60, ㄴ: 150, ㄷ: 150, ㄹ: 200

    정답: O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ㄱ:60, ㄴ:150, ㄷ:150, ㄹ:200.

  3. ㄱ: 180, ㄴ: 180, ㄷ: 660, ㄹ: 500

    정답: X

    ㄱ,ㄴ,ㄷ,ㄹ이 180·180·660·500으로 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4. ㄱ: 180, ㄴ: 200, ㄷ: 660, ㄹ: 200

    정답: X

    ㄱ,ㄴ,ㄷ,ㄹ이 180·200·660·200으로 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5. ㄱ: 180, ㄴ: 250, ㄷ: 500, ㄹ: 1천

    정답: X

    ㄱ,ㄴ,ㄷ,ㄹ이 180·250·500·1천으로 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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