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와 종전 규정에 따라 공고된 면제대상 토지면적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아래의 세부 용도지역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o주거지역: (ㄱ)제곱미터 o상업지역: (ㄴ)제곱미터 o공업지역: (ㄷ)제곱미터 o녹지지역: (ㄹ)제곱미터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허가구역 제도는 '지정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와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이 어떤 상태에 놓이는지'를 나눠서 이해하면 되는데, 허가 전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머물다가 허가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ㄱ: 60, ㄴ: 150, ㄷ: 150, ㄹ: 200」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시점을 '7일 후'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일 후'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60, ㄴ: 100, ㄷ: 100, ㄹ: 200 → X. ㄴ,ㄷ이 10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150이 옳음). ③ ㄱ: 180, ㄴ: 180, ㄷ: 660, ㄹ: 500 → X. ㄱ,ㄴ,ㄷ,ㄹ이 180·180·660·500으로 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④ ㄱ: 180, ㄴ: 200, ㄷ: 660, ㄹ: 200 → X. ㄱ,ㄴ,ㄷ,ㄹ이 180·200·660·200으로 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⑤ ㄱ: 180, ㄴ: 250, ㄷ: 500, ㄹ: 1천 → X. ㄱ,ㄴ,ㄷ,ㄹ이 180·250·500·1천으로 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② ㄱ: 60, ㄴ: 150, ㄷ: 150, ㄹ: 200 → O.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ㄱ:60, ㄴ:150, ㄷ:150, ㄹ:200. 암기 팁 ·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7일이 아님).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 150㎡, 녹지지역은 200㎡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도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며(별도로 받아야 함), 국세의 체납처분(공매 등)에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함정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시점을 '7일 후'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일 후'다. 한 줄 예 주거지역에 있는 50㎡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면적 기준 이하이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