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제도자격증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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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X.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O.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O.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는 유·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 O. 공인중개사는 유·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O.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암기 팁 ·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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