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자격증 재교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관청에 신청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답: O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면 응시수수료는 장관이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④ 공인중개사는 유·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정답: O

자격증 양도·대여는 대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한다(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2호).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유사명칭 사용은 무등록 중개보다 가벼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8조, 제4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