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X

등록 결격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고,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2호).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고, 시험일 법으로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등록할 수 있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개정 · 현행현행은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X

법인은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이어야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본금과 관계없이 등록 대상에서 빠진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