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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 / 9

9.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2021공인중개사법 9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ㄴ만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X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만 결격사유이다).

  2.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3.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X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 등)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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