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①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정답: X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 규정은 없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8호).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정답: O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2항).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정답: X

법정 보수를 넘는 금품 수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한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④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정답: X

시세를 조작하려고 과장 광고를 강요해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 제5호, 제48조 제4호).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정답: X

단체를 만들어 비구성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