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①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정답: X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죄이다(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정답: X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④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정답: X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정답: X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