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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 / 11

2차 · 공인중개사법

32회 · 2021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내용과 위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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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ㄴ.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ㄷ. 일조·소음의 환경조건

ㄹ.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선택지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1공인중개사법 11번 해설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ㄴ,ㄷ이 공통사항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정답: O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확인·설명사항과 정보공개사항에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다.

  2. ㄴ.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정답: O

    벽면 및 도배의 상태는 양쪽에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다.

  3. ㄷ. 일조·소음의 환경조건

    정답: O

    일조·소음 등 환경조건은 양쪽에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다.

  4. ㄹ.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정답: X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설명사항과 정보공개사항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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