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중개계약·정보망확인설명의무

11.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ㄴ.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ㄷ.일조·소음의 환경조건
ㄹ.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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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인중개사법 1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ㄴ,ㄷ이 공통사항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정답: O

    공법상 거래규제와 이용제한은 확인·설명 사항이면서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공개할 정보이기도 하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6호, 제21조 제1항 제4호).

  2. ㄴ.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정답: O

    벽면 및 도배의 상태는 두 목록 모두에 들어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제6호).

  3. ㄷ. 일조·소음의 환경조건

    정답: O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도 두 목록에 공통으로 규정돼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7호).

  4. ㄹ.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정답: X

    취득 때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설명 사항에만 있고,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 정보에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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