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

중개계약·정보망확인설명의무

11.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ㄴ.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ㄷ.일조·소음의 환경조건
ㄹ.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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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인중개사법 1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ㄴ,ㄷ이 공통사항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정답: O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확인·설명사항과 정보공개사항에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다.

  2. ㄴ.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정답: O

    벽면 및 도배의 상태는 양쪽에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다.

  3. ㄷ. 일조·소음의 환경조건

    정답: O

    일조·소음 등 환경조건은 양쪽에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다.

  4. ㄹ.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정답: X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설명사항과 정보공개사항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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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유형은 '이 항목이 어느 서식에 있는지'와 '기본 확인사항인지 세부 확인사항인지'를 짝짓는 문제이므로, 비선호시설·환경조건처럼 서식별로 있고 없음이 갈리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ㄱ, ㄴ, ㄷ ③·정답 ㄱ,ㄴ,ㄷ이 공통사항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비선호시설이나 환경조건 항목을 모든 서식에 공통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Ⅰ]·[Ⅲ] 서식에만 있고 4개 서식 공통 기재사항은 아니다. 보기별로 보면 ㄹ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 X.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설명사항과 정보공개사항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ㄱ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O.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확인·설명사항과 정보공개사항에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다. ㄴ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O. 벽면 및 도배의 상태는 양쪽에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다. ㄷ 일조·소음의 환경조건 → O. 일조·소음 등 환경조건은 양쪽에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다. 암기 팁 · 비선호시설 유무와 환경조건(일조량·소음 등)은 [Ⅰ]주거용 건축물·[Ⅲ]토지 서식에는 있지만 [Ⅱ]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나 4개 서식 공통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거래예정금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Ⅰ]~[Ⅳ] 4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다. · [Ⅰ]주거용 건축물의 입지조건에는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이 포함되지만 '공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함정 비선호시설이나 환경조건 항목을 모든 서식에 공통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Ⅰ]·[Ⅲ] 서식에만 있고 4개 서식 공통 기재사항은 아니다. 한 줄 예 비주거용 건축물을 확인·설명서[Ⅱ]로 작성할 때는 비선호시설 유무를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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