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게시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 같은 명칭을 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④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정답: O

무자격자가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고 적어 쓰면 중개사무소 대표로 보이게 하는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이다(공인중개사법 제8조, 대판 2006도9334).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정답: O

옥외광고물을 달 때는 등록증에 적힌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