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중개업무명칭·표시광고

18.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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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인중개사법 1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ㄴ,ㄷ이 간판 철거 사유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정답: O

    사무소를 옮겨 이전신고를 하면 옛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2.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정답: O

    폐업신고를 하면 영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3.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O

    개설등록 취소처분도 철거 사유이고, 철거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4.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정답: X

    휴업은 기간이 길어도 간판 철거 사유가 아니다 — 철거 사유는 이전·폐업·등록취소 셋뿐이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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