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아파트 지하실은 주택과 다른 용도로 지었다는 사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이라 따로 구분소유할 수 없다(대판 94다4691).

②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주거용으로 분양된 전유부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외 용도로 쓰거나 내부 벽을 헐어 증·개축할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③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정답: O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을 따라가므로 전유부분과 떼어 따로 처분할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④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X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는 원칙일 뿐이고,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⑤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정답: O

일부 구분소유자만 쓰도록 제공된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