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단원은 '언제 신고가 필요한가(3개월·6개월 기준)'와 '등록증을 첨부하는 절차가 어느 신고에 붙는가'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등록증 첨부는 최초의 3개월 초과 휴업신고에만 필요하고 변경신고에는 필요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X.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3개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 X.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외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X.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 X. 재개신고도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 O.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암기 팁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재개, 분사무소의 폐업은 모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이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할 수 있다. · 질병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할 수 있다.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신고할 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함정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등록증 첨부는 최초의 3개월 초과 휴업신고에만 필요하고 변경신고에는 필요 없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질병 요양을 위해 8개월간 휴업하려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