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휴업신고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만 대상이라, 딱 3개월 휴업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정답: X

출제 당시6개월을 넘길 수 있는 사유에는 질병 요양·입영·취학 외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들어간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개정 · 현행현행은 질병 요양·입영·취학에 임신 또는 출산이 더해졌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2021. 12. 31. 시행).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등록증 첨부는 휴업·폐업 신고 때만 하고,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는 첨부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④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X

재개신고와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고,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는 휴업·폐업 신고는 그렇지 않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O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휴업 때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돌려줘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