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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주택임대차신고임대차계약신고

35.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도 B시 소재의 X주택에 관한 乙과 丙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X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며, 乙과 丙은 자연인임) 보증금이 (ㄱ)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ㄴ)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ㄷ)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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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공인중개사법 3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ㄱ: 3, ㄴ: 30, ㄷ: 60

    정답: X

    ㄱ은 3이 아니라 6이고 ㄷ은 60이 아니라 30이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2. ② ㄱ: 3, ㄴ: 50, ㄷ: 30

    정답: X

    ㄱ은 3이 아니라 6이고 ㄴ은 50이 아니라 30이다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3. ③ ㄱ: 6, ㄴ: 30, ㄷ: 30

    정답: O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는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4. ④ ㄱ: 6, ㄴ: 30, ㄷ: 60

    정답: X

    금액 기준은 맞지만 ㄷ은 60이 아니라 30이다 — 매매 거래신고처럼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5. ⑤ ㄱ: 6, ㄴ: 50, ㄷ: 60

    정답: X

    ㄴ은 50이 아니라 30이고 ㄷ은 60이 아니라 30이다 — 월 차임 30만원 초과,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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