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년 / 34번
34.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선택지
2021년 공인중개사법 34번 해설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정답: O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매수인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정답: X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주택은 실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입주계획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5억원인 이 사례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정답: O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丁)이더라도 매수인 본인의 입주 여부 신고의무는 매도인의 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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