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정답: O

개인이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사면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과 본인 입주 여부 등 이용계획을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정답: X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밖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만 입주 여부를 신고하므로 5억원 주택은 대상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정답: X

출제 당시매도인 丁은 지방공단이라 국가등이고, 시험일 판은 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있으면 입주 여부 신고 대상에서 뺐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별표 1). 개정 · 현행현행은 매수인 중 국가등이 있을 때만 빠지므로 매도인만 국가등이면 입주 여부도 신고사항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