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정답: O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 국적자인 법인·단체는 외국인등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ㄴ.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외국인등이 신축·증축·개축·재축 같은 계약 외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정답: X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토지도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ㄹ.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허가 없이 취득하는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