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정답: X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국가만이 채굴·취득할 수 있는 미채굴광물로서 토지소유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②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정답: X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인 "재산권 및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③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정답: X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독립한 동산에 불과하여 중개대상물이 아니다(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이 아닌 한).

④ 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

정답: O

지목이 양어장이더라도 토지 자체는 중개대상물인 토지에 해당한다.

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정답: X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이른바 대토권)는 특정 토지나 건물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