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정답: X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국가가 광업권으로 채굴·취득할 권리를 주는 대상이라, 토지와 따로 사인 사이에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광업법 제2조).

②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정답: X

권리금으로 거래되는 영업상 노하우·거래처·신용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대판 2005도6054).

③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정답: X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라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입목등기를 한 입목이나 토지에 붙은 정착물이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④ 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

정답: O

지목이 양어장이라도 토지이므로 중개대상물이다 — 지목이나 이용 상태는 따지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1호).

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정답: X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대토권)는 장차 택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불과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대판 2011다2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