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답: O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1호).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정답: O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개설등록은 반드시 취소한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2호).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정답: O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도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4호).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정답: O

출제 당시등록 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5호). 개정 · 현행현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뿐 아니라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이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2023. 10.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