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

지도감독·행정처분등록취소

2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ㄴ.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ㄷ.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ㄹ.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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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인중개사법 2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2.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3.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4.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든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것이라 등록을 유지시킬 바탕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절대적 등록취소는 사망·해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중등록, 이중소속, 자격취소, 업무정지 기간 중의 중개업무 등과 함께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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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O.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 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 O.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 O.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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