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중개계약·정보망서류의보존

1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ㄴ.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ㄷ.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ㄹ.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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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인중개사법 1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ㄹ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정답: O

    확인·설명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원본·사본·전자문서를 보존할 의무가 면제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2. ㄴ.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정답: X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에 따른 보존의무 면제 단서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만 있고, 손해배상책임보장 증서에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

  3. ㄷ.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정답: X

    고용신고서에도 면제 단서가 없다 — 법이 명시적으로 면제한 것은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두 가지뿐이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

  4. ㄹ. 거래계약서

    정답: O

    거래계약서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원본·사본·전자문서를 보존할 의무가 면제된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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