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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 / 13

2차 · 공인중개사법

32회 · 2021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확인·설명서 보존의무의 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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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ㄴ.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ㄷ.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ㄹ. 거래계약서

선택지

ㄱ, ㄹ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1공인중개사법 13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ㄹ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정답: O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존의무가 면제되는 서류에 해당한다.

  2. ㄴ.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정답: X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는 보존의무 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ㄷ.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는 보존의무 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ㄹ. 거래계약서

    정답: O

    거래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존의무가 면제되는 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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