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

중개계약·정보망서류의보존

1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ㄴ.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ㄷ.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ㄹ.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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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인중개사법 1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ㄹ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정답: O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존의무가 면제되는 서류에 해당한다.

  2. ㄴ.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정답: X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는 보존의무 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ㄷ.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는 보존의무 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ㄹ. 거래계약서

    정답: O

    거래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존의무가 면제되는 서류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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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ㄱ, ㄹ ②·정답 ㄱ,ㄹ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보기별로 보면 ㄴ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 X.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는 보존의무 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ㄷ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 X.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는 보존의무 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O.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존의무가 면제되는 서류에 해당한다. ㄹ 거래계약서 → O. 거래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존의무가 면제되는 서류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는 보존의무 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는 보존의무 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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