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지도감독·행정처분자격취소

2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ㄴ.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ㄷ.「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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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인중개사법 2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 모두 자격취소 사유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답: O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으면 시·도지사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2. 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정답: O

    자격증 대여나 자기 성명을 쓰게 해 남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도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3. ㄷ.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정답: O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무소의 소속이 되는 것도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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