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협회협회업무

27.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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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인중개사법 2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정답: O

    실무교육·직무교육·연수교육 업무는 시·도지사가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2. ②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돌려쓰는 것은 협회가 스스로 정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4항).

  3. ③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정답: X

    부동산 정보제공은 협회가 설립목적을 이루려고 할 수 있는 업무로 명시돼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1조 제5호).

  4. ④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O

    협회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없는 사항에 대해 민법의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한다(공인중개사법 제43조).

  5.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정답: O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사업의 회계와 섞지 않고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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