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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 / 27

2차 · 공인중개사법

32회 · 2021공인중개사협회기출 all-in-one: 협회의 총회 의결내용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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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2021공인중개사법 2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정답: O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2.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정답: X

    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O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정답: O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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