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

공인중개사협회협회업무

27.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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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인중개사법 2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정답: O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법 제45조·시행령 제36조 제1항). 실무교육·연수교육·직무교육의 실시는 위탁이 가능한 업무에 든다.

  2.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42조 제4항). 공제금을 지급할 밑돈이라 다른 데로 돌리려면 승인을 받게 묶어 둔 것이다.

  3.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정답: X

    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O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41조 제4항). 협회는 회원의 결합체여서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의 규정을 따른다.

  5.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정답: O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법 제42조 제5항). 회원의 회비로 하는 일반 사업과 섞이면 공제금을 지급할 재원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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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③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X. 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 O.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O.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O.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 O.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암기 팁 · 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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