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중개업무이전·휴업·폐업

16.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ㄴ.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ㄷ.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ㄹ.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공인중개사법 1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③·정답 ㄴ,ㄷ이 틀린 내용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중개사무소를 옮기면 관할 안이든 밖이든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2.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정답: X

    관할 지역 안에서 옮긴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재교부하지 않고 변경사항만 적어 교부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3.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새 사무소의 사용권 확보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4.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옮기면 기재가 늦어지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