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

중개업무이전·휴업·폐업

16.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ㄴ.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ㄷ.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ㄹ.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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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인중개사법 1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③·정답 ㄴ,ㄷ이 틀린 내용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공인중개사법 제20조).

  2.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정답: X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이전한 때에는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있으므로 재교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이전신고를 할 때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4.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준공 직후처럼 기재가 늦어지는 사정이 있으면 그 까닭을 밝히고 열 수 있게 열어 둔 것이다. 이전신고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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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전신고는 '누구에게 신고하는가(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와 '무엇을 첨부하는가(등록증, 필요시 건축물대장 지연사유서)'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정답은 ③ ㄴ, ㄷ ③·정답 ㄴ,ㄷ이 틀린 내용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이전신고 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보기별로 보면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 X.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이전한 때에는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있으므로 재교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X. 이전신고를 할 때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ㄱ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O.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 O.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암기 팁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하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고(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며(변경사항만 적어 교부하는 방법을 아예 쓸 수 없는 것이 아님),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의 송부를 요청해야… 함정 이전신고 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한 줄 예 중개사무소를 다른 건물로 옮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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