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3일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100제곱미터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180제곱미터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가 필요하다. 출제 당시 녹지지역 기준면적은 100제곱미터였다. 2022. 2. 28.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주거는 180→60, 상업 200→150, 공업 660→150)로 바뀌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만 보면 180제곱미터는 기준 이하여서 허가 대상이 아니다. 과거 기출은 당시 정답을 유지한다.【개정반영】

③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정답: X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일부터 10년이 아니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④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정답: X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6조⑦). 「60일」이 아니다.

⑤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못해 팔 수도 쓸 수도 없게 된 땅을 그대로 두면 재산권이 묶여 버리기 때문이다. 매수청구를 받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