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3일이 아니라 5일 후에 효력이 생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정답: X

출제 당시녹지지역의 허가 면제 기준면적은 100제곱미터라, 180제곱미터 토지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 녹지지역 기준은 200제곱미터라 180제곱미터면 허가가 필요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③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정답: X

이용의무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10년이 될 수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④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정답: X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는 고지받은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7항).

⑤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불허가처분을 받으면 1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토지 권리를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 이의신청 기간도 같은 1개월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