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주택의 임대관리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임대관리 같은 부동산 관리대행을 함께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

②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정답: O

부동산 이용·개발·거래 상담과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분양대행도 겸업 범위다 — 토지 분양대행은 들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4호).

③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중개업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이고, 공제업무의 대행은 겸업 범위에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3호).

④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정답: O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 매수신청 대리는 법인을 포함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정답: O

의뢰인의 부탁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소개 같은 주거이전 부수 용역의 알선은 대통령령이 정한 겸업이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5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