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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 / 32

3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선택지

ㄱ, ㄷ

ㄱ, ㄹ

ㄴ, ㄹ

ㄱ, ㄴ, ㄷ

ㄴ, ㄷ, ㄹ

2021공인중개사법 32번 해설

해설 요약

①·정답 ㄱ,ㄷ이 포상금 지급대상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정답: O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2.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정답: O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4.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정답: X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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