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과 근거 법률·지급대상 행위가 서로 다르므로, '거래신고 관련 위반'과 '중개업 관련 위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ㄱ, ㄷ ①·정답 ㄱ,ㄷ이 포상금 지급대상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1건당 50만원)과 같은 제도로 착각하기 쉽지만, 근거 법률과 지급대상 행위가 서로 다르다. 보기별로 보면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 X.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 X.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ㄱ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 O.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 O.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암기 팁 ·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지만, 거짓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를 조장하는 행위 자체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나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신고관청·허가관청에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함정 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1건당 50만원)과 같은 제도로 착각하기 쉽지만, 근거 법률과 지급대상 행위가 서로 다르다. 한 줄 예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