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년 / 32번
3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21년 공인중개사법 32번 해설
ㄱ.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정답: O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정답: O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정답: X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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