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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보칙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

3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ㄴ.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ㄷ.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ㄹ.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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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인중개사법 3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①·정답 ㄱ,ㄷ이 포상금 지급대상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정답: O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 제1호).

  2.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일 뿐 신고포상금 대상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2호).

  3.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정답: O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도 신고포상금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 제3호).

  4.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정답: X

    거짓 신고를 조장·방조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고 신고포상금 대상 목록에는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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