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정답: X

보증설정 증명서류인 보증보험·공제·공탁증서 사본은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②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X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③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정답: X

보증을 바꿀 때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새 보증을 설정하고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④ 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정답: O

보증을 바꿔 변경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의 「보증」란에 새로 설정한 변경 후의 보증내용을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답: X

보증보험금으로 배상했으면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다시 가입하면 되고, 부족분 보전은 공탁금을 쓴 경우의 방법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