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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 / 26

26.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2021공인중개사법 2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정답: X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2.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X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보증설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정답: X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효력이 지난 후가 아니다).

  4. 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정답: O

    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 또는 공제금액을 다시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보증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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