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X

중개행위인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거래를 알선한 것인지로 판단한다(대판 2005다32197).

②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정답: O

임대차를 알선한 뒤 목적물 인도 등 계약상 의무 이행에 관여하기로 예정돼 있다면 그 행위도 중개행위에 들어간다(대판 2005다55008).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신분을 가진 채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2항).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정답: X

거래계약서에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하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날인한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정답: X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뿐이라, 쓰지 않았다고 제재를 받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