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지도감독·행정처분등록취소

24.「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ㄱ)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ㄴ)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ㄷ)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ㄹ)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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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공인중개사법 2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ㄱ: 1, ㄴ: 2, ㄷ: 1, ㄹ: 3

    정답: X

    ㄷ이 틀렸다 —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을 마친 뒤 등록할 수 없는 기간은 3년이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2. ② ㄱ: 1, ㄴ: 2, ㄷ: 3, ㄹ: 3

    정답: O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뒤 다시 업무정지 사유면 필요적 등록취소,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 결격, 공탁금은 폐업 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제10조 제1항 제4호, 제30조 제4항).

  3. ③ ㄱ: 1, ㄴ: 3, ㄷ: 3, ㄹ: 1

    정답: X

    ㄴ과 ㄹ이 틀렸다 — 필요적 등록취소는 1년 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뒤이고, 공탁금은 폐업 후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제30조 제4항).

  4. ④ ㄱ: 2, ㄴ: 3, ㄷ: 1, ㄹ: 1

    정답: X

    네 칸이 모두 틀린 조합이다 — 바른 값은 차례로 1년·2회·3년·3년이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제10조 제1항 제4호, 제30조 제4항).

  5. ⑤ ㄱ: 2, ㄴ: 3, ㄷ: 3, ㄹ: 3

    정답: X

    ㄷ·ㄹ은 맞지만, 필요적 등록취소는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뒤다 — 1년 내 3회 이상은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합쳐 셀 때의 임의적 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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