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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 / 24

2차 · 공인중개사법

32회 · 2021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필수·임의 취소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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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ㄱ)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ㄴ)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ㄷ)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ㄹ)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ㄱ: 1, ㄴ: 2, ㄷ: 1, ㄹ: 3

ㄱ: 1, ㄴ: 2, ㄷ: 3, ㄹ: 3

ㄱ: 1, ㄴ: 3, ㄷ: 3, ㄹ: 1

ㄱ: 2, ㄴ: 3, ㄷ: 1, ㄹ: 1

ㄱ: 2, ㄴ: 3, ㄷ: 3, ㄹ: 3

2021공인중개사법 2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ㄱ: 1, ㄴ: 2, ㄷ: 1, ㄹ: 3

    정답: X

    ㄱ:1, ㄴ:2가 아니라 다른 조합이 되어야 하므로 ①은 틀린 조합이다.

  2. ㄱ: 1, ㄴ: 2, ㄷ: 3, ㄹ: 3

    정답: O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ㄱ:1, ㄴ: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ㄷ:3).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ㄹ:3). 따라서 ㄱ:1, ㄴ:2, ㄷ:3, ㄹ:3의 조합인 ②가 정답이다.

  3. ㄱ: 1, ㄴ: 3, ㄷ: 3, ㄹ: 1

    정답: X

    ㄱ:1, ㄴ:3, ㄷ:3, ㄹ:1의 조합은 옳은 숫자 조합이 아니다.

  4. ㄱ: 2, ㄴ: 3, ㄷ: 1, ㄹ: 1

    정답: X

    ㄱ:2, ㄴ:3, ㄷ:1, ㄹ:1의 조합은 옳은 숫자 조합이 아니다.

  5. ㄱ: 2, ㄴ: 3, ㄷ: 3, ㄹ: 3

    정답: X

    ㄱ:2, ㄴ:3, ㄷ:3, ㄹ:3의 조합은 옳은 숫자 조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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