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정답: O

중개가 완성되면 보장금액·보장기관·보장기간 등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줘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공인중개사법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은 재산상 손해만 대상이고, 정신적 손해 같은 비재산적 손해는 민법으로 따로 다툰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내줘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도 배상책임을 진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법인은 2억원 이상에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하고, 보장금액의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법인 4억원,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책임보증의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과 다르다.

정답: O

출제 당시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할 때는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이면 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금액과 다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다른 법률로 중개업을 하는 자 모두 2천만원,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 4억·개인 2억원 이상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