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O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②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X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하게 허가받아 토지취득계약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비율이 아닌 정액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정답: O

속임수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도 무허가 계약처럼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정답: O

출제 당시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로, 비율 형식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100분의 10 이하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정답: O

출제 당시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해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제28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100분의 10 이하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