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면 자격정지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②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확인·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보여 주지 않으면 자격정지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3호).

③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정답: O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쓰는 것도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정답: X

출제 당시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4호). 개정 · 현행현행은 이 법이나 직무와 관련한 형법상 범죄(제114조·제231조·제234조·제347조·제355조·제356조)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자격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4호, 2023. 10. 19. 시행).

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O

중개대상물 매매업 같은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도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