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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 / 30

2차 · 공인중개사법

32회 · 2021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자격정지사유와 자격취소사유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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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21공인중개사법 3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정답: X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이다.

  2.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이다.

  3.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정답: X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이다.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정답: O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유이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5.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X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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