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고, 관할 밖 분사무소는 법인만 둔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항, 제3항).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다른 법률로 중개업을 하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예외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답: O

사무소를 함께 쓰려면 개설등록이나 이전신고 때 그 사무소를 쓸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도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설치신고를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뺀 시·군·구별로 1개소를 넘을 수 없다 — 기준은 시·도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