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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벌칙과태료

3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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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인중개사법 3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정답: X

    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2. ②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휴업한 중개업을 다시 하면서 재개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4호).

  3. ③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확인·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5).

  4.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인터넷 광고에서 중개대상물 종류별 가격·거래형태 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2호의2, 제18조의2 제2항).

  5. 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정답: O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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