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년 / 31번
3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X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정답
O②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정답
O③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정답
O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정답
O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정답
2021년 공인중개사법 31번 해설
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정답: X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더 나아가 벌칙 대상)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②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③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인터넷 표시·광고시 종류별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정답: O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