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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 / 31

2차 · 공인중개사법

32회 · 2021벌칙기출 all-in-one: 과태료의 부과권자와 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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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2021공인중개사법 3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정답: X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더 나아가 벌칙 대상)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2.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3.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4.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인터넷 표시·광고시 종류별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5.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정답: O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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