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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 / 29

2차 · 공인중개사법

32회 · 2021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자격취소처분의 관할과 업무정지·자격정지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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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선택지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1공인중개사법 29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업무정지 사유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정답: O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이다.

  2.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이다.

  3.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이다.

  4.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O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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