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지도감독·행정처분업무정지29.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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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업무정지 사유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O.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이다.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O.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이다.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 O.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이다.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O.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이다. 암기 팁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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