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지도감독·행정처분업무정지

29.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ㄴ.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ㄹ.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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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인중개사법 29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업무정지 사유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정답: O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업무정지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4호).

  2.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

  3.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8호).

  4.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O

    거짓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금지행위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라 업무정지도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제38조 제2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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