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며, 시행령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에 따른 고시·공고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을 그 하나로 든다. 규제가 풀리면 값이 뛸 것을 내다보고 거래가 몰리기 때문이다. 이 선지는 「강화되는」으로 적어 방향이 반대이지만, 이 문항은 출제 오류로 모든 선택지가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②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하며, 이 문항은 출제 당시 표현상의 다툼으로 전항정답 처리되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③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X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7조). 이 선지는 두 축척을 순서만 바꾸어 적은 것이어서 조문과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이 문항이 출제 오류로 모든 선택지가 정답으로 인정된 데에도 맞는다.

④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X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 제3항).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지하므로 통지의 주체가 다르다. 다만 이 문항은 출제 오류로 모든 선택지가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⑤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토지거래허가에는 없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13조 제1항) 구역 지정 자체를 다투는 이의신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문항은 출제 오류로 모든 선택지가 정답으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