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허가구역 지정 사유는 법령 개정 등으로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고, 강화되는 지역은 들어 있지 않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②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하므로 5년을 넘는 기간으로 지정할 수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③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허가구역 지정 공고에는 지정기간,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지역과 함께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들어간다 — 이 문항은 전항정답으로 처리됐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

④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는 공고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것은 그 시장·군수·구청장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4항).

⑤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허가구역 지정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없고, 1개월 안의 이의신청은 허가·불허가 처분에 대해 하는 것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