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7다228007)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⑤ 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X.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7다228007)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O.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관습법상 성립하는 물권이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②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 O.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③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O.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 O.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암기 팁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7다228007)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의… ·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관습법상 성립하는 물권이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