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는 관습법상 물권이라 등기사항증명서로는 확인할 수 없고 현장을 살펴야 한다(대판 96다14036).

②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은 봉분 자리뿐 아니라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의 주위 공지까지 미친다(대판 97다3651).

③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돼도 유골이 남아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2005다44114).

④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분묘기지권에는 그 범위 안에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들어 있지 않다(대판 2001다28367).

⑤ 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자기 토지에 분묘를 두고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넘겨 분묘기지권을 얻었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내야 한다(대판 2020다295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