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이용의무 위반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이행명령을 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

③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정답: O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고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④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선매자를 지정해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⑤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O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이다 — 방치는 100분의 10, 승인 없는 목적 변경은 100분의 5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