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보칙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

28.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공인중개사법 2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정답: O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고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6조 제1항 제1호).

  2. 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도 포상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46조 제1항 제2호).

  3.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정답: O

    자격증·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뿐 아니라 양수하거나 대여받은 자도 포상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4. ④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정답: O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도 포상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46조 제1항 제5호, 제33조 제1항 제8호).

  5. 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정답: X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는 금지행위지만 포상금 대상은 아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 중에는 제8호·제9호만 포상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46조 제1항 제5호, 제33조 제1항 제6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