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20. 10. 1.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丙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X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丙 앞으로 넘어간 등기는 무효이고, 매도인 甲은 乙과 계약했으므로 예외 단서도 적용되지 않는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乙은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그대로 가지므로, 丙에게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8다55290).

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고 甲을 대위해 丙 명의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대판 2001다6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