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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중개실무매수신청대리인

12.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위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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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인중개사법 1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甲의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甲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차순위매수신고도 대리할 수 있지만,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보다 커야 한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 민사집행법 제114조 제2항).

  2. ② 甲은 乙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입찰표의 작성과 제출은 매수신청대리인이 할 수 있는 대리행위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3. ③ 甲의 입찰로 乙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최고가나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한 경우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 달라는 신청도 대리할 수 있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4. ④ 乙의 甲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로 한다.

    정답: X

    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이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5항).

  5. ⑤ 甲은 기일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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