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정답: X

표시·광고에는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된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제1호).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알리거나 부풀리는 광고도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된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제2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정답: O

모니터링은 계획에 따라 분기마다 하는 기본 모니터링과 위반이 의심될 때 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나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모니터링 업무는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관련 비영리법인, 그리고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장관이 인정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