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고용관계가 끝나면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고, 새로 고용할 때는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항).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정답: O

자격 확인은 등록관청이 그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요청해서 한다 — 요청 상대가 협회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③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교육을 먼저 받게 한 뒤 업무개시 전까지 고용신고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O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으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