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2020. 11. 1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20. 12. 1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정답: O

폐업 전에 받은 과태료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이어지고, 甲은 그 1년 안에 다시 등록했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2항).

ㄴ. 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업무정지 사유는 폐업기간이 1년을 넘으면 재등록 뒤 처분할 수 없는데, 乙은 폐업(2020.9.1.)부터 재등록(2021.10.1.)까지 1년이 넘었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3항 제2호).

ㄷ. 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X

등록취소 사유라도 폐업기간이 3년을 넘으면 재등록 뒤 처분할 수 없는데, 丙은 폐업부터 재등록까지 3년이 넘었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