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임차인 乙은 자연인임)

① 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스스로 그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②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정답: O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새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해지는 임차인만 언제든 통지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

③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丙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④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정답: O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고, 그렇게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⑤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O

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에도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이 준용돼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